신이내린 직장 공공기관, ‘개혁’ 시동

여당이 297개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내부감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 진수희 의원은 오는 8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내부감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갖고, 공공기관의 탈세와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내부감사에 관한법률’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공직사회 부패를 감시하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공공기관의 청렴을 강조한다.

공공기관은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억원에 달하는 기관장 임금과 1년새 1조원 이상 늘어난 인건비, 과도한 직원복지, 예산 부당수급 문제 등이 수차례 집중 지적된 바 있다.

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내부 견제 기능, 즉 내부 감사 기능 회복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외부감사인 감사원 감사로는 물리적, 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공기관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예산은 2004년 252조8000억원에서 2008년 442조5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추징금 역시 최근 5년간 1조1000억원에 달하는 등 탈법, 방만 경영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미래생존 전략인 ‘반부패.청렴’을 실천하고 지켜내야 하는 공공기관의 내부감사인과 관련된 토론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공공기관 스스로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반부패청렴 문화가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기업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반에 확실히 정착돼야만 점차 회복되는 경제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며 “그 혜택이 서민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토론회에선 변중석 한국내부통제학회 회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내부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 회장은 발제문에서 “공공기관 내부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 인력이 공인전산감사사(CISA), 공인감사사(CIA), 공인정부감사사(CGAP), 공인금융감사사(CFSA), 공인회계사(CIA)등 국제공인 자격을 갖추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 회장은 또 “최고책임자와 감사 임기를 3년으로 동일하게 보완하고 감사가 기관장과 독립된 입장에서 외부감사법인을 선정해 기관장과 재무책임자의 업무집행을 감시하고 외부전문가로부터 5년마다 내부감사 품질평가를 받아서 시스템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