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맘놓고 일해야 출산율도 높아져"

진영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7일 여성일자리대책과 관련, "여성이 보다 안심하고 직장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를 확산하고 보육서비스를 확충해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진 수석은 이날 발간된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진 수석은 "여성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만 출산율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선진국을 보더라도 여성 경제활동이 활발한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 일자리 정책은 국가 중장기적 발전전략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 수석은 단시간 근로,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무시간제, 요일근무제, 재택근무 등 육아 및 가사노동을 직장 일과 병행해 수행하려는 근로자를 위한 탄력적 근무 형태인 '유연근무제도' 확산을 강조했다. 유연근무제도는 남녀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여건을 제고하고 융통성있는 경력 설계를 가능하게 해 여성의 노동시장 탈락을 예방하고, 나아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현재 유연근무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제도적 기반은 있으나 활용은 타 OECD국에 비해 미흡한 단계다. 1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유연근무제도 도입률은 3.5~8.4% 수준이며 재택근무 도입률도 0.7%로 선진국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지난해 주요국 단시간 근로자 비율을 볼 때 한국은 9.3%로 영국(22.9%) 독일(22.1%) 일본(19.6%)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통한 유연근무제도 선도를 위해 2010년부터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시범운영하고 공공기관을 확산할 예정이다. 또 '퍼플 잡(Purple Job)' 발굴과 확산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퍼플 잡은 의사나 간호사 같은 24시간 근무현장, 번역.통역.속기 등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분야 작업으로 '풀타임 근로자'와 동등한 직업 안정성과 경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맞벌이 보육지원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가구별 지원액 책정을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부부 소득 일부를 감액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취업모(母)를 위한 저녁시간대까지 가능한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2010년에는 대상을 6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진 수석은 "정부는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이나 자영업 활동이 중단된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국 72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현재 약 8만6000명의 여성이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분야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새로운 여성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함으로써 여성 일자리 규모를 키워나가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실직 여성 재취업 지원을 더욱 섬세하게 가다듬어 일자리를 찾는 여성의 어려움을 덜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