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외세와 싸울수 있도록 영토조항 포기하면 안돼"

북한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해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탈북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디자인연구소와 리얼미터가 1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 헌법개정 문제'에서 헌법개정 문제와 통일 후 대비책에 관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기조연설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분권국가 수준 연방제 구조로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남한은 5~7개, 북한은 2~4개의 광역단위로 나눠 남북경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 군대가 북한 내에 개입할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영토조항은 우리 군이 북한에 가서 외세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으므로 포기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급변사태시 가장 대비해야 할 것은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대량 이탈하는 것"이라며 "일정 기간 이들의 이탈과 이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여론조사 자료를 언급하며 "어제 3차 서해교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남한의 경계심이 주변국이 우려하는 것보다 덜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우리 주적인가'라는 질문에는 '주적 개념이 무의미 하다'(46.8%)는 의견이 '여전히 주적'(37.9%)이라는 의견보다 약 10%p나 높게 나타났다. 또 '북한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 48.5%는 '가능성이 적다'고 답했으며 28.1%는 '크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