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법재판소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 연합뉴스

    헌법재판관들은 국비로 보조받는 관용차 유류비를 헌법재판소장보다 평균 3배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08년~09년9월 현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명 모두 이강국 헌재소장보다 더 많은 관용차 유류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장은 작년 한 해 동안 240만원의 유류비를 사용한 반면, 8명의 재판관들은 평균 768만원을 사용, 이 소장보다 3배 이상 많은 유류비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관별로는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이 각각 880만원의 유류비를 사용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목영준(860만원) 송두환(820만원) 이공현(800만원) 민형기(700만원) 김종대(640만원) 조대현(560만원) 재판관 순이었다.

    올 초부터 9월 현재까지도 이 소장은 유류비로 200만원을 지출한 반면, 재판관 8명은 평균 598만원을 사용했다. 운전기사를 포함한 이들의 관용차량은 모두 에쿠스였으며, 이 소장은 7447만을 주고 구입했고, 나머지 재판관들은 모두 리스차량을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의 업무추진비 규모는 권위와 지위에 비해 예상외로 적었다. 이 소장은 작년 업무추진비로 3533만원을 지출했고, 재판관들은 동일하게 책정된 484만원을 소비했다. 올해에도 이 소장은 9월 현재 2490만원을, 재판관들은 363만원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