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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섭(서강대 명예교수) 한국미디어콘텐츠학회 공동의장은 2일 "KBS가 일부 편향된 이데올로기와 정치성향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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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창섭 한국미디어콘텐츠학회 공동의장 ⓒ뉴데일리
최 의장은 이날 여성이여는 미래 주관으로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KBS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미래'에서 이같이 말했다. 2007년부터 제기된 KBS수신료 인상문제는 '방만경영'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인상만을 주장해 와 시청자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 의장은 "이제까지 (KBS수신료)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배경에는 국민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신료 인상관련 논의는 물가나 경제지표 등에 따른 논리성의 숫자게임이 아닌 '정서게임'으로 변해버렸다"며 "단순하게 경제성에 바탕을 둔 논리게임이나 숫자로 풀 것이 아니라 시청자에게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납득전략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최 의장은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단순한 운영재원 이상의 상징성이 있다"며 "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신료가 재원에 포함돼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공영방송은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KBS의 거버넌스 강화'를 주장하며 "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공적 성격의 재원이기에 용도 및 지출내역을 지금보다 훨씬 투명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 의장은 "이런 관점에서 우선 KBS 자체의 보다 엄격한 회계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며 KBS 감사를 외부 회계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무분별한 KBS사업확장 방지를 위한 제동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최 의장은 "KBS 주장대로 (수신료가)현 2500원선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다면 2009년 예상 징수액인 5578억원에서 무려 1조원대로 증가한다"며 "수신액이 5000억원 넘게 증가한다면 이를 계기로 무분별한 투자나 사업 확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역시 KBS수신료 인상 필요성에는 찬성하면서도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과앙송통신위원회의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KBS가)수신료 인상 불가피성만을 강조하며 수신료 인상에 반드시 선행돼야 할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당 성윤환 의원은 "KBS는 2007년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다가 실패했고 2년이 지난 지금도 방만경영, 만성 적자구조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