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 신속한 결정 필요"

“한미동맹 관계나 글로벌 코리아로서의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아프간 파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은 2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형식이든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역할을 추구한다면 아프간 파병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약속한 경제적 지원이 9600만 달러인데 전세계 지원 총액의 0.2% 정도인 미미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한국이 오늘날 이만큼 성장한 것은 안정된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혜택이 컸다”며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니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기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난 2006년 1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미 양국이 양해를 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이동배치한다고 해도 우리가 말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한다면 미국은 아마 다른 곳에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을 동원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다른 곳의 해외 주둔 미순’엔 당연히 주한미군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파병을 결정하면 당장 야당의 공세나 여론의 역풍이 예상되고 파병을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빨리 결정을 안 내리고 시간을 끌면 지난번 이라크 파병 때처럼 갈등이 재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정부로서도 곤혹스러운 문제이지만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떤 형태로 파병을 하든지 한미 전략동맹에 최대 효과가 있도록, 그리고 조속하고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우물거리고 눈치만 살피다가는 지난 아프간 파병 때처럼 파병하고도 별 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