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길"세종시,지역불균형 더키울 블랙홀될것"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논란에 "백지상태에서 지금껏 제시된 여러 대안을 종합해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원안 수정론에 힘을 실었다. 류 교수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행정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반드시 행정부처들을 옮겨야 균형발전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교수는 행정도시 건설 반대 이유로 ▲국가정체성 훼손 ▲자존성 확보 한계 ▲극심한 국정비효율 초래 ▲통일시대 대비 역행을 꼽았다. 그는 "오늘날 주요 정책문제는 복합적이고 여러 부처간 관계가 있어서 상시적 부처간 협의와 공동대응은 필수적"이라며 "국무총리와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으로 생기는 공간적 분산 구도는 국정 비효율과 시간 낭비를 초래하고 국가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처 이전은 수도분할이고 이것이 국가정체성을 훼손한다는 게 근본적 문제라는 점을 제기해야 한다"며 "행정도시 건설이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면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면서 이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통일을 준비할 시점에 수도를 분할하는 것 역시 통일시대를 내다보지 못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행정부처 이전만으로 세종시가 '자족도시'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일각에서 기타기능 추가로 자족기능을 살리자는 주장에 "기타 복합기능을 보완할 방법과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류 교수는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충청권이 연담화되는 현상을 초래해 현재 수도권보다 더 강력한 흡인력을 갖는 수충권(수도권+충청권)의 블랙홀이 생겨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세계화시대에 서울 증권시장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염두에 둘 때 중요 경제부처가 이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우려한 뒤 "경제부처를 지방으로 이전시켜 놓고 서울을 동북아 경제중심지, 금융 허브로 만들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가 도시계획과 개발을 주도해야 하고 기업을 개발계획에 참여시켜야 한다"면서 "처음부터 기업이 참여하는 자족형 도시건설을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대상 기업을 도시계획단계부터 참여시키고 해당 지자체가 개발 주체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주도해선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건설공약 포기, 김영삼 전 대통령 쌀개방 저지 공약 불이행 등을 거론한 뒤 "공약이 잘못된 것이거나 사후에 상황이 달라져 공약이행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 수정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해결책으로 ▲교육도시 ▲기업·첨단과학기술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남도청 세종시 이전 ▲공영방송 이전 ▲의료단지 조성과 관광리조트 건설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