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법 강행 방침에 반발해 정책연대 파기와 연말 총파업을 결의하고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연대를 모색하는 등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규정된 대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갈등 관계가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총파업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결의문에서 "전임자ㆍ복수노조 문제가 한국 노동운동의 사활과 16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을 다시 인식하고 전 조직적 힘을 모아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652명은 정책연대 파기나 연말 총파업의 시기와 방법을 장석춘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장 위원장은 "정책연대 파기는 다음 대선까지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에 대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동반 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민노총과 연대가 이뤄지면 함께 총파업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2007년 대선 때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정책연대를 맺고 조직적으로 지지했으며, 전임자 임금 문제 해결을 1과제로 삼은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

    민주노총도 이들 사안에 대해 한국노총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 집행부는 21일 회동해 연대의 수준과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이 제안한 양대 노총과 정부, 경총, 대한상의, 노사정위 등 6자 대표자회의와 관련, 노사정의 긴급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화에는 국무총리가 참여해야 하며 의제도 복지와 실업대책,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보장 및 전임자 임금 등 노동기본권, 의료공공성 강화 등으로 당사자 협의를 통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사안별로 공조할 수 있다"면서도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정책연대가 실질적으로 파기돼야 연대가 가능하고 정책연대 파기 시기와 방식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전제했다.

    한편 노동부는 양대노총이 요구한 대표자 회의 등과 관련,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언제라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의제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시행을 전제로 한 보완책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총파업 등 강경 투쟁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 판단할 시기가 이르다고 보고 동향을 주시한다는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