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전화-이메일 3년새 9배나 늘어

불법 스팸전화와 이메일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3년간 휴대폰 스팸 피해 현황’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221만 2656건에서 지난해 2116만 6129건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신고된 불법 스팸은 전화가 2007년 221만 2656건의 신고건수 중 98.4%인 217 만6287건, 2008년에는 2116만 6129건의 신고건수 중 99.8%인 2112만 4172건, 올해는 1545만 6099건의 신고건수 중 99.8%인 1543만 6435건에 달해 불법스팸 전화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스팸 이메일은 1일 하루 평균 수신량은 2007년 4.3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전체 신고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 불법스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불법 스팸전화 등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속에서 과태료 부과는 2007년 123억 원에서 2008년 약 34억 원으로 되레 4배 가량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제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