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회수 문제 내년부터 적극 대처”

“내년 초부터 전시작적권(전작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예비역 중장)은 지난 1일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조찬강연회에서  ‘대한민국의 국방을 진단한다. 현 안보과제와 극복방안’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 우리 국방은 재래식 전투와 더불어 핵공격에 대비해야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황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지금까지는 재래식 전투 준비로 충분했지만 이젠 재래식 전쟁에 대비하면서 북이 핵을 가지려 하고 또 가졌을 것으로 점쳐지니 핵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변4강에도 대비한 국방을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전쟁에 대한 개념은 독자전이 아니라 연합 방위체제로 가고 있다”며 “이런 속에서 노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만이 군사주권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으려고 했다.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일부 군사전문가들이 우리 군만으로도 95%의 국가 방위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국방 군사주권으로 자존심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접근방식이 틀리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내년 초부터 전작권 문제를 적극 이슈화해서 전작권 환수 연기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