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규 명지대(사진.경제학과)교수는 1일 "수도 이전이나 세종시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 백년대계보다는 단순히 대선에서 재미를 좀 보려고 시작한 것이므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앞서 그는 지난달 30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관한 '세종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정책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도 충청권 표를 의식해 이 계획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었다. "이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은 향후 후손들로부터 두고두고 원망을 사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최 교수는 이날 "세종시문제는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것이니까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계속 발을 빼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며 "가능하면 중단하는 것이 옳고 적어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세종시 문제를 이제라도 냉정하게 원점에서 재고해야만 한다"면서 "무리하게 행정부를 분할.이전함으로써 국가행정을 절름발이로 만들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가 제안한 세종시 해법은 '자발적 모형찾기'다. 최 교수는 "정부나 밖에서 세종시를 두고 이렇다저렇다고 할 게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투표를 통해 그 지역에 가장 맞는 업종이나 모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며 "기업 인센티브제 도입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했다. 해당지역 지방정부, 민간 자생으로 비교우위 사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울산 포항 등 바닷가에 위치한 제조업보다는 내륙지방 특성을 살려야 한다"며 "가령 교육 과학 연구 연예 방송 같은 산업 유치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수도이전이나 세종시 문제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역 표를 얻기위해 무리하게 이를 추진하려는 정치인의 얄팍하고 비양심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역 불균형발전은 극복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단순히 정부가 공공기관을 물리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최하급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