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온실가스25%감축"하토야마 주장 '우려'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줄이겠다”는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신임 총리의 22일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의 발언과 관련해 일본 언론이 ‘무리한 수치’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23일자 정치면 톱으로 다룬 기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줄이면 가정이나 기업이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삭감한 온실효과 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국내 배출량 거래 제도를 만들고 △에너지 절약 노력을 비즈니스와 연계해 기술혁신을 유도하며 △태양광 발전 보급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잉여전력의 매입 제도를 풍력, 지열 등 전재생 가능 에너지를 대상으로 한 제도에 포함시켜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 대책세를 신설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그러나 배출량 거래 제도는 EU, 미국 등이 벌써 관련법 재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일본이 출발이 늦으면 추후 이 규정에 발이 묶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 산출안에 따르면 25% 감축 목표를 실현하려면 1세대 당 36만엔(한화 약 475만원)의 부담이 들기 때문에 실업률 증가와 함깨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생산 규모 축소 및 시설 해외이전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한 대책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25% 감축안은 14% 감축안을 내놓은 미국과 13%를 감축하겠다는 EU와도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