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봉급받으며 국민상대 노조 투쟁해?"

시민단체들이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가히 충격적인 상황"(뉴라이트전국연합) "화약들고 불 속에 뛰어드는 행위"(노노데모)라며 규탄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 노조(법원노조) 3단체는 통합과 민노총 가입여부를 두고 21일부터 이틀간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인데 원안대로 통과되면 조합원이 무려 11만명에 달하는 민노총 산하 최대 노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공무원노조가 통합하거나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지만 권익보호라는 측면보다 정치도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4일 "그동안 공직자의 양심을 믿고 일부 불법행동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최강성노조와 연계를 시도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 정년보장 폐지등 강력투쟁 벌이겠다" 선언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8일 논평에서 "민노총에 가입할 경우 '공무원 정년보장 폐지' 등 강력한 국민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만일 이것이 실현될 경우 최대 14만명에 이르는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국내 최대의 '공룡노조'가 등장할 것"이라며 "국민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노조를 만드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법에 의해 평생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이 정년보장과 같은 모든 혜택은 누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조의 울타리를 만든다는 것은 모럴 해저드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은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급단체로 정치색과 이념적 좌편향성이 두드러지는 민노총 가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공무원이라는 직분의 특수성에 비쳐 민노총의 정치적 목적과 사회 인식이 매우 좌편향 돼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통합노조의 민노총 가입 추진은 가히 충격적인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민노총 정치투쟁 신물나서 탈퇴하는 마당에…국민 배신행위"

노노데모도 이날 성명을 내어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절대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민세금으로 임금을 받으며 공복으로 일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정부와 국가정책에 맞서는 모습을 국민들은 심히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민노총이 노동단체라기보다 정치단체에 가깝고 정치투쟁에 앞장서는 단체로 인식되고 있는 마당에 정치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반정부 투쟁을 일삼는 민노총에 가입하겠다는 이를 곱게 볼 국민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최근 민노총의 과도한 정치투쟁과 부패에 신물이 나서 탈퇴하는 노조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인데도 가입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화약들고 불 속에 뛰어드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 공익넘어 좌편향 정치성향 드러내"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실장은 "투표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공무원들이 법에 보장되는 권리 외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전 실장은 "공무원들이 법에 보장된 지위나 권리를 누릴 수는 있는 상황에서 점차 노조화되고 정치성을 띠면서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세에서 벗어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며 "그간 민노총이 보인 행태나 습성, 좌편향성 등을 감안해 볼 때  공무원노조가 공익적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데 이렇게 특정 정파와 노조중심으로 가는 행동이야 말로 소통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