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에 평준화정책 즉각 폐지하라"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리는 고질적인 현상은 매번 교육문제에서 단골로 꼽혔다. 정부가 공교육 강화일환으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제한, 영어공교육 강화 등 정책을 내놨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크다. 이 가운데 공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사립고에 대한 고교평준화정책을 폐지하고 자율형 공립고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이사장 손병두) 주최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정책대토론회'에서다.

주제발표를 한 김태완 계명대 교수(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상임대표)는 "평준화 조치 이후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으며 자생력이 떨어진 사립고에 대한 평준화정책을 폐지해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미국과 일본도 사립고에 평준화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율형 공립고를 늘려 사립학교와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에 따라 각각 사정에 맞춰 자립계획서를 만들어 내도록 하고 교육청을 이를 허용해 주면 된다"며 "각 사립학교가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립학교가 마음껏 교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공교육의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사교육이 성행하는 원인으로 △좋은 고등학교 부족 △중등교사 자격증 남발 △대입에서 수능비율이 높다는 점을 꼽은 뒤 "모든 학교가 자율시스템에서 운영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식으로 좋은 학교를 많이 늘려야 한다"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병두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이사장,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태완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성영 전 성결대 총장, 김승환(포항공대) 류청산 (경인교대) 교수,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 연대 공동대표,이옥식 한가람고등학교 교장,이명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장,안석배 조선일보 기자,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제도연구실장(무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