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보다 헌법 앞서는 나라위한 교육 절실"

손병두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이사장은 17일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능가하는 비교육적 현상을 방치해서는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했다.

손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정책대토론회'에서 "한국은 반도체 이동통신 자동차 선박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과 기술 능력 인정 받고 있지만 아직도 원칙이 없는 나라, 비과학 비합리적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이사장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떼법보다는 헌법이 앞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다름아닌 교육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손 이사장은 "미래학자들은 선진국들간 교육 의료 관광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이 유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 중에서도 교육서비스는 선진국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하루빨리 공교육을 정상화 해 중국이나 해외로 유출되는 국내학생과 세계 젊은이를 돌아오게 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축사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경쟁력은 경쟁구도에서만 나온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교사입문 과정처럼 수준높은 곳이 없지만 일단 교사가 돼 5년정도 지나면 일반 직장인보다 못하는 풍토가 돼 버린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교사의 자질이나 양심에 맡겨둬서는 거대한 공교육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공교육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교 간 경쟁하게 하고, 교사들이 제대로 관찰해서 아이들의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줄이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