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는 '김대중식' 버리고 '박정희식'으로

남북대화를 가장 일찍, 가장 먼저 시작한 인물은? 이런 시험문제를 내면 오늘의 많은 젊은 이들은 아마 “김대중 씨요”라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천만에.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1970년을 넘기면서 대한적십자사 총재 崔斗善 씨는 박 대통령의 뜻을 받아 남북 이산가족 찾기를 북에 제안했다. 그게 남북대화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그 남북대화는 김대중-노무현 시대를 거치면서 북의 통일전선전술에 코를 꿰이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다시 시작할 모양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년의 남북대화 방식을 이어받는 것 아닌, 그것을 극복하고 시정하는 남북대화를 해야 한다.

1) 남북대화의 개념부터 다시 설정해야 한다. 정당한 남북대화는 南과 北의 다름을 전제로 한 1대 1의 對座이지, 좌우합작이 아니다.

2) 남북대화를 평양이 주도하는 한반도 汎좌파 통일전선으로 견인하려는 反대한민국 책동은 단호하게 抑止돼야 한다.

3) 北이 하자는대로 하지 않을 경우 대화가 단절될까 두려워 北에 끌려가는 식의 남북 대화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4) 6.15 선언, 10.4 선언에 구속받지 말아야 한다. 北도 '남북 기본합의서'를 파기한 적이 있지 않은가?

5) 대화가 北의 일방적인 고집에 직면할 경우 우리가 먼저 대화 중단을 선언할 줄도 알 아야 한다.

6) 남북대화를 쇼(show)의 무대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남북대화는 쇼 아닌, 철저한 실무형 으로 해야 한다. 대통령부터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7) 남북대화를 할수록, 대한민국의 정체성 교육, 올바른 역사관 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 한 다. 남북대화를 한다고 해서 이념무장을 해제해선 안 된다. (南에 온 김기남은 “냉전시대 와 달라야...” 운운 했다. 그렇다면 자기들은 왜 내부적으로 냉전 시대의 反南 교육과 선전 선동을 계속하면서 우리한테만 이념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듯한, 그런 소리를 하는 가?)

8) 줄대로 다 주고도 뺨 맞는 머저리 남북대화를 불식해야 한다. 받는 것 없이는 주는 것 없다의 원칙을 세워야 하고 그것을 北에 행동으로 주지 시켜야 한다.

9) 남북대화를 빙자해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기능을 봉쇄하려는 기도를 정부도 언론 -시민사회도 거부해야 한다.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는 남북대화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예컨대 北의 인권 참상을 비판할 자유를 추호라도 침해받아선 안 된다.

10) 남북대화를 할수록 우리 내부의 親北 세력의 반역을 엄중하게 분쇄해야 한다. 그것을 구실로 北이 대화를 거부할 경우 우리도 단호히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北은 걸핏하면 “존엄한 우리 체제를 비방했다” 운운 하곤 한다. 우리 역시 존엄한 우리의 자유민주 헌정질서에 대한 저들의 도전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和而不同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기에 남북대화를 반역의 놀이터로 만들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