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 미디어법 통과 긍정적"

"한국의 민주화 역사가 고작 20여 년에 불과하고 발달 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디어법 통과를 둘러싼 국회에서의 소동은 오히려 긍정적인 조짐(positive sign)으로 볼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한국의 미디어 소동(Korean Media Donnybrook)’이라는 사설을 통해 국회의 미디어법 통과 소동을 긍정적으로 논평했다. 함께 “대부분 가치 있는 개혁에는 논란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벌인 난장판은 한국 민주주의의 약점”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과의 협상이나 의사 지연 절차를 활용하는 대신 물리적 봉쇄작전을 쓴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는 “다수 여당임에도 내부 이견 등 어려움 속에 어렵게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두둔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 의원들이 현명하다면 이번 논쟁을 통해 효율적 반대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즉 협상을 해야 할 시점과 거부해야 할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그 교훈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안 통과를 계기로 더 많은 개혁을 위한 전투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불황 속에서 세계 13위 경제국으로서 이같은 자세는 당연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