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성관 총장 후보자의 사퇴로 검찰이 전례 없는 수뇌부 부재 사태를 맞은 가운데 업무 공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지방검찰청을 지휘하는 대검 수뇌부와 중요 사건 수사가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대검은 한명관 기획조정부장이 총장직을 대행하고 서울중앙지검은 검사장급인 정병두 1차장이 각종 업무를 챙기고 있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은 언제 단행될지 모르는 후임 총장 후보자의 인선과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의 후속 인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수사 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다.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처리하는 형사부는 비교적 사정이 낫지만 중요 수사를 담당하면서 수뇌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특수ㆍ공안 파트는 업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한 부장검사는 "인사 때까지 형사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은 남은 일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 일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수사의 경우 지난달 30일 김성균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나서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작년 12월 경찰이 송치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해 놓고도 수뇌부의 부재로 기소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과 별도로 검사들이 새로운 수사의 착수를 꺼리게 되는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범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경찰 신청 사건 외에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각종 영장 청구가 눈에 띄에 줄어든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검찰의 업무공백이 현실적인 상황임을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천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철저한 인사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후임 총장 후보자의 인선에는 상당한 시일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검찰 업무공백에 따른 국민의 불편도 가중될 전망이다.

    후임 총장 내정부터 임명까지 적어도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무부가 고검장 승진 인사만이라도 서둘러 지휘부 공백 사태를 최소하려 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도 이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검사장 이하 주요 간부들의 인사는 새 총장이 취임한 상태에서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천 후보자의 갑작스런 사퇴로 인한 검찰 조직의 동요를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