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은 6일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 "폐자원과 바이오매스 등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은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지난 1970년대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발전 계획을 주도한 오원철 전 청와대 수석이 녹색성장 계획을 본 뒤 '박정희 대통령 이후 최초로 의미있는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나왔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대해 "국내에서는 법으로 구속력을 갖고 국제적으로는 자발적 감축 목표가 국제사회에 공표되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정책 일정이나 목표 변경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10년이상 흐름을 미리 반영해 5개년 계획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비서관은 정부가 녹색성장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GDP(국내총생산) 2% 수준을 투입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녹색산업에 2%를 지출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 권고치인 1%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가 재정을 GDP 대비 얼마라고 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의미있게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정부는 녹색성장을 지구적 위기 극복과 한국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국면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녹색성장의 길은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길로서, 지속적으로 실현가능한 목표를 탐색하고 이를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녹색성장 정책은 우리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환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선순환 구조의 경제성장 정책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함께 추구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배경에 대해 "지난 산업근대화 시절 큰 효험이 있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방식을 녹색근대화에 다시 응용하려는 뜻이 있다"고 의미를 풀이했다.

    또 차기 정부에서의 정책 일관성 유지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세계적으로 모두가 대응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는 누구라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외개방형 수출위주형인 우리의 경우 무역상대국의 환경기준에 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거꾸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