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엔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목표

정부가 녹색기술 및 산업, 기후변화 적응역량, 에너지 자립도·에너지 복지 등 녹색경쟁력 전반에서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형국)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녹색위 위원장, 관련 부처 장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등 4개 안건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 아래 10대 정책과제별로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녹색금융, 자동차 연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녹색성장 주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녹색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2%수준으로 총 107조원을 투입해 182조원~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고 156만명～18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고 800조원이 넘는 부동 자금유입을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예금을 발행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연비 17km/L 이상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140g/km 이내중 어느 한 기준을 선택해 이를 준수토록 했다(선택형 단일규제). 또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환경에너지타운 14개소와 저탄소녹색마을 600개가 전국에 조성된다.

이번 회의에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경제단체장, 시민단체 대표, 연구기관장, 국책은행장, 관련 기업 CEO 등 약 200명의 관계자가 참여,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녹색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의미'에 대해 "국민 경제 및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중장기적 종합대책이 요구되는 바, 예산의 운용 시계(time frame)를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히며 "과거 압축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했던 경험을 발전적으로 되살리되, 경제 개발계획의 plan 개념 보다는 실용적인 실천 방안(action plan)으로서 매년 연동(rolling) 방식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녹색위원회가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주요 골자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2009～2013년 기간중 총 107조원 수준 투자, 156만명～181만명의 일자리 창출

∙2009년 중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내년부터 단계적 감축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미자립 원전기술 국산화 및 원전 플랜트 수출(2012)
∙기후변화 예측․감시 역량 강화 및 사전 재해예방체계 구축
∙지능형 전력망, 연료전지 등 중점 녹색기술 상용화(2012, Green Tech)
∙중소기업 녹색화 추진 및 Zero-Emission 산업단지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실시(2011) 및 단계적 도입(2012)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확대 등 그린빌딩 활성화
∙탄소라벨링 확대(50→500개) 및 탄소포인트제 시행(2009)
∙녹색ODA비중 확대(14→20%) 및 환경성과지수 등 녹색성장 국제지수 관리

다음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위해 녹색위원회가 밝힌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3대 추진전략>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 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②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③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 ④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⑤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⑥ 산업구조의 고도화, ⑦ 녹색경제 기반 조성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 ⑧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⑨ 생활의 녹색혁명 ⑩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10대 정책방향별 주요 추진계획>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 금년중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부터 건축, 교통 등 분야별 감축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 에너지 효율화 및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실시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까지 미자립 원전기술의 국산화를 완료하고, 최초로 원전 플랜트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기후친화형 해양관리 및 사전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한 4대강 살리기 및 산림생태계 건전성 제고, 기후친화형 건강관리 등도 중점 추진한다.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 녹색 R&D 투자 및 그린IT 지원을 확대하고, LED, 태양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세계시장 선도상품을 중점 육성하여 녹색기술제품 세계점유율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의 녹색화 및 신규 녹색산업 육성 : 주력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체제 확산, 녹색 중소기업 확산, Zero-Emission 산업단지 확대 등을 추진하고, 도시광업 활성화 등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를 구축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 방통융합, IT융합, 로봇산업, 신소재·나노 등 첨단융합산업을 육성하고, 의료·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산업구조로 전환한다.

∙녹색경제 기반 조성 :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11년부터 시범실시하고 12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며, 녹색주가지수 개발 등 녹색금융 활성화, 에너지 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 친환경 세제 운영 및 녹색인력 수급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 자원순환형 지역개발을 확대, 그린빌딩·그린홈을 활성화하고, 철도 등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를 통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55%까지 확대한다.

∙생활의 녹색혁명 : 탄소라벨링 인증품목을 500개까지 확대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를 30만 가구 양성한다.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 녹색ODA비중 20%를 달성하고, 글로벌 녹색성장에 협력하는 등 Green Hub Korea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