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자금 조달 위해 5000억 '녹색펀드' 조성

녹색분야 여부 가리기 위한 '녹색인증제' 도입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녹색위 위원장, 관련 부처 장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열린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형국) 제4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녹색성장 분야로 시중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부처는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녹색산업은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는 금융메커니즘으로는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이 곤란하며 시장기대에 부응하는 투자대상 프로젝트도 아직 많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투자대상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자금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기술이나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입증하는‘녹색인증제(Green Certificate)’를 도입하고 향후 미래 주력 수출품목이 될 수 있는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 이에 대한 ‘전략적 육성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민자대상에 포함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녹색 SOC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ESCO(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융자 규모를 금년 1350억원에서 2013년 2000억원으로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본시장을 활용하면서 녹색산업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유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 저리의 녹색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은 출자로 녹색펀드를 조성하며 ▲인증된 녹색기술·프로젝트에 일정부분(예 :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