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녹색성장 혜택' 돌아가야"

정부, 저소득층 살리는 '녹색성장' 중점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형국)가 6일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살펴보면 녹색성장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정책적으로 배려한 점이 돋보인다.

우선 저소득층 주택 냉난방 효율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빈곤가구수를 금년 123만 가구에서 2013년 89만가구로 축소하는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취약지역 주민 에 대한 안정적 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농어촌 상하수도를 확충하고 가뭄지역 물 부족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숲 가꾸기, 탄소순환마을 조성, 수변녹지 조성 및 중소 규모 댐 건설 등 서민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교통비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원격진료사업 확대 및 기후변화 구호체계 강화도 추진할 계획.

녹색성장 위해 총 107조원 수준 투입, UN 권고 녹색투자(GDP의 1%) 2배 수준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시대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고 나아가 도약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녹색경영진단 매뉴얼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녹색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해 중소기업을 녹색 작업장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강화 및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그린 파트너십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녹색성장은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야 성공할 수 있으며 여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탄소라벨링 인증 제품 확산을 통해 녹색소비를 촉진하고 고효율 기기 사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소비 패턴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정부는 2009～2013년 총 107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매년 GDP의 약 2% 수준으로 UN에서 권고하는 녹색투자(GDP의 1%)의 2배 수준이다. 정부는 관련소요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해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을 통해 2009~2013년 182조~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총 156만~181만명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각 부처·지자체는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한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번에 수립된 추진과제에 대해 분기별로 각 부처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녹색위원회가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은 그간 녹색성장위원회가 80여명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작업반(12개반)과 협력해 수립했고 계획 수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국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각 부처·지자체, NGO, 녹색성장민간협의회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