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6일 "녹색성장의 길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될 길이면 가장 앞서가자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근래 'Green Growth(녹색성장)'이란 말이 간혹 쓰였지만 세계 정상들의 공식 용어로 '녹색성장'을 많이 쓰게 된 것은 한국에서 주창하고 발표한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녹색성장의 길은 정부 뿐 아니라 정치권, 민간기업,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정부와 관련된 여러 단체가 (연관이) 있다"며 "국민 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 시대가 제대로 열리면 우리 생활 패턴도 바뀌어 나가야 한다"면서 "과거 우리 역사 속에 자력(으로 변화)할 기회가 있었지만 녹색성장을 통해 우리 생활방식이 바뀔 것이고, 근무환경도 바뀔 것이고 모든 것이 새로운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기본법을 의회에 제출해놓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녹색성장 목표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국회에 계류 중인 녹색성장기본법 처리를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 녹색성장이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자기와 직접 관련된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매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2% 수준으로 총 107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182조원에서 206조원 가량의 생산유발효과와 156만명에서 최대 181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국민 경제 및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산의 운용 시계를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면서 "과거 압축성장 견인차로 활용했던 경험을 발전적으로 되살리되 경제개발계획 '플랜(plan)' 개념보다는 실용적 '실천 방안(action plan)'으로서 매년 연동 방식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신성장동력 창출(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등 3대 추진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800조원이 넘는 부동 자금유입을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예금을 발행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연비 17km/l 이상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140g/km 이내 중 한 가지 기준을 선택해 이를 준수토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를 실시한다. 또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환경에너지타운 14개소와 저탄소녹색마을 600개를 전국에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녹색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도록 에너지 구입비용(광열비 기준)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에너지 빈곤 가구' 수를 현재 123만 가구에서 2013년 89만 가구로 축소하고 2030년에는 완전히 없앤다는 목표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