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17km/L이상,온실가스 배출 140g/km이내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형국) 제4차 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는 각각 녹색성장을 위한 자동차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적 경제위기를 맞아 각국간 생존을 건 그린카 개발경쟁에 앞서 나가기 위해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미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인데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동일한 수준에 맞추어 17km/L이상(연비) 또는 140g/km이하(온실가스)로 각각 대폭 강화하되, 국내 자동차 소비형태 및 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부터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현재 연비기준은 2012년부터 배기량 1600 cc 이하 차량은 14.5 km/L, 1600 cc 초과 차량은 11.2 km/L).

미국 측정방식 전환, 연비 15～18% 자동상승 효과 기대

정부는 미국처럼 연비 뿐 아니라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기준을 도입할 계획인데, 자동차 업계가 2개 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으면 그 결과를 연비 측정시험 결과로 가름하는 사례를 참고해 배출가스,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방법·절차를 개선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

이와 함께 자동차 업계의 기준 달성 및 그린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축성 부여 제도, 저탄소 고효율 차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제도, R&D 지원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