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적폐청산 대상으로 보다니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됐지만, 경제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는 싸늘하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 5곳은 문재인 정부가 1년동안 추진했던 경제 정책들에 대해 평균 63점이라는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외교안보 분야 등에서 큰 성과를 거뒀지만,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왜곡된 선입견을 가장 부정적으로 꼽았다.

A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을 아직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이 사회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진행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도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간담회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하고, 바쁜 전문경영인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원장 앞에서 숙제검사를 받는 학생처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보여주기식 쇼맨십이 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일본 등 글로벌 경기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B대기업 관계자는 “세계 경기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비판하고 꾸짖어주고,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격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규제를 꼽기도 했다. 규제 완화에 너무 인색하다보니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C대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세이프 가드 등 글로벌 보호무역 주의로 기업들이 해외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여전히 공정위 등을 앞세운 규제 정책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며 “안팎에서 규제를 당하고 있으니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재벌개혁에만 너무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 아쉽다는 입장이다.

최근 1년동안 기업들에 호재가 되는 요인은 거의 없고, 대부분 악재였다는 푸념도 쏟아졌다.

D대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도 기업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며 “법인세 인상도 실효율 등으로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밀어부친 것은 기업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취지는 좋지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일자리창출도 자율성을 보장해주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E대기업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기업들은 알아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게 될 것”이라며 강압적인 일자리 창출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도 여러가지 부작용과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핵심 화두로 꼽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회원사 중 74%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3월기준 실업률은 4.5%로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1.6%로 두자릿수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