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위? 정권타도 투쟁 인민재판이더라"

"결국은 인민재판 하자는 거더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는 3일 방송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강원 임헌조) 토론회에 참석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미디어위) 110일 간의 활동을 소회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월 출범한 미디어위에서 한나라당 소속위원으로 활동한 11인 중 한 사람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축사에서 "지난해 광우병 촛불 정국,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정국과 관련해 일어난 현상을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정권 교체 당한 사람들의 정권 타도 투쟁이다"고 정의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미디어위 활동에서 방송이 보여준 태도는 정권 타도 투쟁이었다"며 "방송이 권력화  돼 있다. 이 사람들이 민주화라는 이념적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미디어위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반민주, 반개혁적이었다"고 개탄했다.

이 변호사는 "80년대 신군부가 만든 언론 통폐합 조치에 따라 만든 것이 현재의 신문법과 방송법이다. 이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자는 게 신방겸업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반민주적이라고 현 정권의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MB 방송장악, 현 정권 언론 장악'이라는 이상한 말로 선전해서 미디어 법을 저지하는 게 그 사람들(민주당 측 미디어위 소속위원)의 의도"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미디어위 활동과 관련, 민주당 측 위원들의 행태에도 분통을 터뜨렸다. 이 변호사는  "그 사람들 주장은 세, 네 가지로  '회의내용을 공개하자, 인터넷으로 생방송 중계하자, 16군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공청회 하자' 등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인민 재판하는 거더라"고 혀를 찼다. 또 "이는 자신들의 의견과 반하는 사람들을 공공의 적으로 몰고, 사이버 테러를 당하게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창섭 교수 "전문가도 파악 힘든 법을 여론조사? 웃기는 구실"

이 변호사는 민주당 측이 미디어법 관련 여론조사 도입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인민민주주의 방식"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웃긴 얘기다. 바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저들이 얘기하는 인민민주주의 방식이다. 그 사람들은 이것이 국민 뜻이라고 주장하더라"며 "자신들에게 찬성해서 시청에 모이는 사람만 사람이고 제대로 된 방송이고,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을 보거나 촛불에 찬성 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으로 생각도 안하는 것이다. 아무리 이런 문제 제기를 해도 소용없는 게 그들이었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민주당 측 위원들은 여론조사 실시를 계속해서 주장, 미디어위 위원들이 최종 보고서 작성을 코 앞에 둔 지난 17일 탈퇴를 선언했다.

이 변호사는 또 "'보고 싶은 신문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게 노 전 대통령이 꾀하려한 신문법이었다"면서 이번 신방 겸업의 내용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보게 하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미디어법 개정은 결코 저들이 얘기하는 MB악법이나 권력의 방송 장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창섭 한국미디어콘텐츠학회연합 공동의장 (서강대 명예교수)도 민주당 측 소속위원들의 '여론조사 도입' 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최 의장은 "(민주당 측이)'여론조사를 입법과정에 반영시켜라'고 하던데 참으로 웃긴 얘기다. 전문가도 (미디어법에 대해) 파악하기 힘든데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론 조사라…!"고 개탄한 뒤 "전문성을 띤 것은 전문가가 해야지 여론조사를 남발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