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만에 제대로 1차 연평해전 승전 기념식이 치러졌다는 기사(16일자 A11면)를 보고, 2차 연평해전을 되짚어 보게 됐다. 오는 29일이 2차 연평해전 7주년이 되는 날이다. 꽃다운 나이에 국가를 위해 산화한 고(故) 윤영하 소령 등 6명의 호국영령과 유족, 그리고 지금도 부상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전우들에게 경의와 애도를 함께 드린다.

    2차 연평해전을 통하여 우리 해군은 두 가지 교훈을 얻었다. 첫째는 북한 함정이 NLL을 침범할 때 몸으로 막는 '차단기동'에서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후 격파한다'는 적극적 작전으로 전환했고, 둘째는 침몰한 참수리 357정급의 작전 성능을 크게 보완했다.

    NLL 작전을 육상의 휴전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해상은 많은 고려 요소가 있어 단순하지가 않다. 우선 가시적인 선이 없어 분쟁의 요소가 상존한다. 또 NLL 근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나 북한 어선을 단속하고 미식별 부유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북한 함정이 조금 내려올 경우가 있다. 그럴 때마다 선을 침범했다고 사격할 순 없다. 그래서 군인은 오로지 교전규칙과 작전지침만 따르면 된다는 말은 허점이 있다. 교전규칙과 함께 중요한 것이 현장 지휘관의 상황판단이다. 2차 연평해전은 무리를 지어 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을 소수의 고속정만으로 근접 차단하였고, 급기야 우리 함정에 대해 사격을 가한 적함에 대하여 우군의 즉각적인 응징이 없었다. 전우가 죽고 배가 침몰하는데 확전(擴戰)을 염려해 응징을 못하다니 말이 되는 얘기인가. 햇볕정책의 산물이었다. 현장지휘도 상부지시도 다 잘못됐다.

    해군력이 현장에 존재하는 이유는 적이 도발하면 즉각 응징한다는 억제력 때문이다. 우리 해군은 북한에 대하여 충분한 억제력을 갖고 있다. 다시는 2차 연평해전 같은 상황이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