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정부 안따르면 예산지원 못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전국단위 학력 평가 등 정부가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따르지 않는 시·도 교육청에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정책방송(KTV, 원장 손형기)이 9개 지역 민방과 공동 제작해 21일  방송하는 ‘KTV 정책 대담’ 녹화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각 시·도 교육청에는 특색에 따라 자율성이 부여돼 있고 정부가 이를 막아서는 안된다"면서도 “정부가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모든 시·도교육청이 따르는데 어느 한 교육청만 따르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을 예로 들며 “전국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일제고사'라 주장하면서 불응한다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정보와 근거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같은 교직원 단체와 일부 좌파 성향 언론 매체와 시민단체는 그동안 몇차례 실시된 초중고생 대상 전국단위 학력평가를 ‘일제고사’라고 부르며 거부하거나 반대해 왔다.  

안 장관은 이날 교육계의 뜨거운 현안인 교원평가제 실시 방침도 재확인했다. 안 장관은 "정책을 시행하려고 할 때는 많은 연구와 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 교원평가제는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제도였다”고 시행에 분명한 의지를 나타냈다. 안 장관은 “교원평가제는 학생들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학부모나 동료 평가 등 다면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각급 학교별 환경에 맞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는 대입 입학사정관제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개별 학생들의 환경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 서열 파괴로 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올해부터 적용대학을 대폭 늘려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사설학원 수업시간 제한 논란에 있어 오후 10시까지 된다, 안된다는 식으로 정하는 것은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음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하지만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이후까지 학원에 있으면 건강문제와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