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은 가야만 하는 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신성장동력 포럼 리포트'에서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녹색성장 정책 추진현황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신성장동력포럼 요약 내용을 9일 공개한 전경련 리포트에서 발제를 맡은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 비서관은 "'저탄소 녹색성장'은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고 이미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성장 전환, 더욱 절박한 상황의 한국

김 비서관은 "한국은 에너지 100%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난 한해도 에너지 수입액이 1000억 달러가 넘었는데 자동차 반도체 수출액을 합해도 에너지 수입액에 미치지 못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에너지 의존도가 세계 최고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세계 9위인데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며 녹색성장으로의 시급한 전환을 호소했다.


김 비서관은 그 해결책인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에서 녹색성장을 △저탄소에너지정책 △녹색기술을 성장동력으로 삼음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 △교통 건축 및 도시와 국토까지 개조 △생활혁명 △교육·문화정책 △환경친화적 세재개편 수반 △녹색기술 및 산업지원 위한 금융제도 개선 △선진-개도국간 가교역할 및 외교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넥타이, 와이셔츠는 고탄소 산업시대 복장인데 이것은 매일 세제를 써서 매일 빤다는 것을 상징한다"며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 복장이 바뀌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불편함이 없는 복장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비서관은 "조만간 제품에 탄소발자국(CO₂Footprint)이 표시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전체 소비품목으로 확대돼 녹색요소가 담긴 제품 서비스를 선호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녹색성장 10대 정책방향 중 6번째 항목으로 제시된 '생활혁명'을 거론하며 "녹색성장은 교육과 문화정책을 통해서 뒷받침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녹색시민 (Green Citizen)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며 "문화·관광에서도 이 요소들이 핵심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금융을 통해 녹색산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녹색금융 (Green Finance) 시장이 커지고 있고 탄소 배출권 시장이 반도체 시장에 맞먹는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비서관은 "어쩌면 10년 뒤 ICF (International Carbon Fund, 국제탄소기금)가 생겨날지 모른다"며 "'얼마나 탄소배출 권리를 갖고 있는가'가 부의 척도가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녹색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에 있다"고 강조했다. 태양에너지 산업의 경우만 봐도 기존 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7~11배 가량 높고 여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새로운 고용창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게 김 비서관의 설명이다.

◆맥이 같은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김 비서관은 "녹색뉴딜과 신성장동력이 서로 상충하거나 관점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며 "녹색성장은 (이명박 대통령)임기 중 4년간 집중될 재정사업에 초점을 뒀고 당면한 일자리 문제 극복에 주안점을 뒀다는 정도의 특색이 있지만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은 정확히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신성장은 녹색 뿐만 아니라 이른바 교육 의료 법률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전략적 육성 항목이 따로 있고, IP TV를 비롯해서 IT 바이오 다양한 융합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녹색산업과 녹색뉴딜은 앞으로 갈 길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하고 신속하게 한다는 시점의 차이이지, 신성장동력과도 정확히 같은 길을 가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