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피습, 이게 나라냐

전여옥 의원이 깜깜한 밤중의 후미진 뒷골목도 아닌 백주 대낮에 국회의사당 안에서 폭행을 당했다. 
 

이쯤 됐으면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한 ‘아사리 판’이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미쳐서 깽판 치는데, 어찌 마음에 들지 않는 의원을 공격 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그러나 시작에 불과하다. 이 추세가 그대로 간다면 암살과 테러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대한민국은 내란상태로 가고 있는가? 체제 타파 세력이 법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공권력과 헌법기관을 향해 여봐란 듯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래, 폭력이다, 어쩔래 하는 식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이런 증후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야말로 환자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 리가 없는 가짜 의사의 모습 그것이다.

혁명주의자들은 원래 테러와 폭력을 정당화 한다.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부루주아들의 도구이기 때문에 혁명 세력은 그것에 구애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물리적 타도를 위한 폭력 행사가 더 본원적이라고 그들은 믿는다.

이제 이명박 정부만 믿고 살아가기에는 정세가 너무나 위급하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세력이 이명박 정부를 제치고 전투 일선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자유민주 진영은 아무래도 혁명주의자들에 비해 비(非)동원적이고 기동성에서 뒤진다. 그러니 이대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두 눈 멀쩡히 뜬 채 나라의 나라다움이 무너져 내리는 꼴을 속절없이 바라만 봐야 하는지, 참으로 기도 안 찰 일이다. [류근일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대우교수·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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