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원희목 의원 주장..통합전산망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최근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이 장애수당 26억 원을 횡령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의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일련의 횡령, 부정수급, 중복수급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현재의 복잡한 복지전달 시스템에서 비롯된 필연"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종류가 무려 100가지에 달하고 보건복지가족부 15개 과와 광역ㆍ기초자치단체가 이 사업들을 복잡한 구조로 나눠 맡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복잡한 사업을 일선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진행했다. 양천구청의 장애수당 횡령 사고는 이런 환경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후진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에 흩어진 각종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전산망'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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