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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경제위기 극복에 대처하는 정부 고위 관료들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내수진작을 위해 '소비쿠폰제'와 '은행장 삼진 아웃제'도입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1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대만이 지난 달 설 연휴를 앞두고 서민들에게 지급한 '시한부 소비쿠폰'의 경기부양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며 소비쿠폰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 대책을 놓고 소비쿠폰제, 푸드스탬프제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은행장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유동성 공급자금이 회사채매입이나 은행대출로 확대되지 않을 경우 한번 걸리면 '주의' 두 번 걸리면 '경고' 세 번 걸리면 '문책'하는 식의 MOU(양해각서)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윤 장관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기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 일인데 그것이 안될 때는 감독기관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은행을 윽박지르기보다 자금중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일에 직접 나서는 상황에 국민 우려 목소리가 크다"며 "이것이 이 대통령의 스타일 탓인가. 아니면 총리와 장관이 소극적이기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정 의원은 "총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며 "지금 우리 정부에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고 쓴소리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원이 위기를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전달이 제대로 안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제대로 홍보가 안된 탓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