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선택아닌 생존 위한것"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직속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원천기술을 갖고 앞서가느냐 뒤처져 따라가느냐의 차이만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녹색성장은 관이 주도해야 하겠지만 시민 참여가 동시에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며 "녹색성장은 국가나 기관 뿐 아니라 가정주부, 택시운전사, 자영업자, 그리고 학생 등 국민 각자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은 녹색성장을 환경운동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쉽게 가슴에 와닿도록 개념을 단순화해달라"고 위원회에 주문했다.

김형국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과 입법화 과정, 녹색성장위의 구체적 업무추진, 자전거를 중요한 도시 교통수단으로 도입, 그리고 에너지 소비 절약 등 4가지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관련, "옛날에 수재, 풍재, 화재 등 3재가 있었는데 여기에 신(新) 3재인 '난재(暖災)'가 더해진 것"이라고 표현하며 "난재 대처방법은 단기 비관, 장기 낙관이 우리의 자세"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 상반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지침서가 될 녹색성장 국가전략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중앙과 지방정부에 국장급인 녹색성장기획관(CGO)을 지정해 기관별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도록 할 방침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은 △ 녹색금융·펀드 조성 △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 녹색기술 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및 새 일자리 창출 △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감축 △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제 도입 △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근거 마련 △ 친환경적 세제 추진 등이 골자다.

정부는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3대 분야로 신성장 동력 확충, 삶의 질과 환경 개선, 국가 위상 정립을 꼽았다. 또 10대 정책 방향으로는 탈석유·에너지 자립 구현,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녹색 일자리창출 및 인재양성, 생활의 녹색혁명 등을 선정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유 바이크(U-Bike)로 명명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1조2456억원을 투입해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자전거 전용차로제를 도입하고 U-Bike 시범지구를 선정해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시 주차비.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자전거 전용 보험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자전거를 단지 레크레이션 용도가 아닌 도시 교통수단으로 도입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지구에서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연계성을 강화해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저탄소 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서머타임제' 조기 도입을 제시했다. 에너지 절약보다 내수진작,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창출 관점에서 접근해 '국민에게 일광절약 1시간을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서머타임제와 관련해 "시간의 변화로 인한 불편을 감안, 정부 검토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노동자가 근로시간 연장을 우려하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우려하는 등이 설득 대상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