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은 안보 말할 자격없다"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12일 "다른 분은 몰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국가쇄신국민연합 주최로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살리기 및 국가쇄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수의 위기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지금의 안보위기를 김 전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은 남북대화의 단절과 경색 때문으로 이해하고 그 원인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전 변호사는 "김 전 대통령이 엄청난 돈을 주고 남북정상회담을 한 뒤 소위 6.15선언이란 것을 통해 연방제를 사실상 용인했고 서울공항에 돌아와 이제 전쟁은 없다고 했다"며 "그  결과 무너져가던 김정일 체제는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의 장담과는 정반대로 김정일이 핵실험에 나서자 김 대통령은 80 노구를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 전쟁 난다'고 말했다"며 "이런 분이 어찌 안보위기를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김 전 대통령은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말하지만 민주주의 위기는 좌파가 만들어내고 있다"며 "정권을 넘긴 뒤 새 정권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대의정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당이 합리적 결과를 내지 못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무시할 뿐이라면 다음 선거에서는 소수파로 전락할 것이고 그것이 책임정치고 다수결의 원리"라며 "그런데도 그들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함정인 중우정치의 폐단대로 포퓰리즘을 이용한 대중선동정치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된 데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 매우 크다"며 현정권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세계 경제 위기를 이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이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위기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보수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이 한미연합사 해체에 앞선 사람을 어떻게 안보담당 장관으로 세울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2005년 당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합참의장이었다. 또 "문화부 장관이 2008 북경 올림픽 때 국비를 들여 연예인들을 동원한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문화부 장관이 연예인에게 병역연기 혜택을 주는 걸 검토한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보수의 이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일침을 놓았다.

전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 핵을 두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대미용이지 대남용이 아니다'는 말을 했는데 참으로 해괴한 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김정일은 개방으로 나가는 것이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것을 알고 있고 북미 수교가 된다 해도 개방으로 나가지는 않는다"며 "김정일에게 핵은 생화학무기와 함께 전쟁이 일어나면 가동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긴라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전국철거민연합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두고 "전철련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고 그들의 폭력을 의법 처리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니 태도가 바뀌어 야당은 전철련과 한편이 됐다"며 "현행 재개발법이 세입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지난 10년간 그들은 무엇을 했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라며 "노 정권 당시 농민 시위 때 농민사망을 빌미로 끝내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사건을 두고 하는 정치인의 말은 무슨 이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나오는 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봉태홍 국가쇄신국민연합 집행위원장(라이트코리아 대표)가 사회를 맡고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의 격려사로 시작됐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누가 법을 부수고 누가 법을 지키나?'는 주제로 발제했다.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 초청강연에 이어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김동성 의원, 강동순 MBC방송허가취소범국민운동 상임공동의장, 황장수 국가쇄신국민연합 정책위원장이 각각 주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