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서울 강남권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 3대 정책과 관련해 "관련 부처, 당과 협의해 조율 과정을 거친 뒤 결정토록 하라"고 사실상 유보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의 강남 서초 송파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 양도소드세 한시 면제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다시 집값은 올랐다"며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는 규제를 풀어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으며 결국은 경기가 살아야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하락이 대세인데 급격한 하락은 방지해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규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원칙적 입장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금융정책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출액을 규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라기 보다 부처간 업무협의도 좀 더 해보고 무엇보다 야당을 포함한 당과 협의를 거치라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거스리는 일이 없도록 시기 문제 또는 정무적인 조율을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