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정권 시절 논란이 된 '백성학 미국 스파이 사건' 관련 피해자들이 재조사를 통한 관련자 처벌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수단체인 국가쇄신국민연합(집행위원장 봉태홍)과 이 사건에 연루된 배영준 전 USASIA KOREA 사장, 황장수 전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 강동순 전 KBS 감사 등은 2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가자회견을 열고 "백성학 스파이 사건은 노무현 정권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주도 기획해 스파이 혐의를 억지로 덮어 씌운 정치공작 사건"이라며 "사건 조작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스파이 사건은 2006년 10월31일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장에서 신현덕 경인방송 전 공동대표가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이 미국에 중요한 국가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정보유출 의혹이 있다고 폭로 하면서 시작됐다. 백 회장과 경인방송은 "신현덕의 증언은 이정식 사장이 경인방송 경영권 장악에 실패하자 신현덕과 공모해 허위 증언을 한 것"이라며 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어 국회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이 사건은 더욱 확대됐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백 회장 등이 실제로 국내 정보팀을 운영하거나 문건을 해외로 유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해 "당시 북핵과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정부간 한국 내에 보수 진보 세력간 다툼이 진행되고 있었고 일심회 사건이 청와대 관계자 등으로 번져가던 시점이었다"며 "정국을 돌파하고 2007년 대선에 대비하기 위한 대형 반미 이슈가 필요했던 노 전 정권이 사건을 기획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의 핵심증거로 채택된 D-47은 조작됐고, 비밀녹취록은 사건 주모자들이 임의로 조작·왜곡·편집한 것이 증거로 채택되도록 고의적 직무유기했다"며  "방송위· 국정원·검찰·경찰·국회의원 등 노 전 정권 공권력이 전방위 개입했다"고 덧붙였다. D-47에는 미국의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 한국 정부의 의도와 전략 분석 및 미국의 대응전략을 제안하는 내용과 함께 대선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분석 및 승리 전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진보와 개혁 및 민주적 토론을 주장하는 노 전 대통령에게 지난 노 정권 집권 당시 우리에게 저지른 미국 스파이 사건을 통해 인권말살과 사법체계 유린 등 국가폭력적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