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난동 세력에 대해서 ‘법치(法治)’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민주당은 그들 스스로가 탈법치(脫法治) 정당의 전형임을 과시(?)하고 있는 것과 같다. 지금 민주당이 어 청장을 해임하라고 외치는 것은 ‘아나키스트’들이 판치는 무법천지 같은 비정상 궤도를 달리고 있는 무정부 정당의 행동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다.

    지난 5일 민주당 노은하 부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어청수 청장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이 의원은 겉으로는 불교계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듯한 모양새를 위하면서도, 어 청장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속마음을 드러내고 만 것”이라고 이 의원을 향해 정략의 칼날을 날리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올곧지 못한 태도는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무정부주의 정당’ 대변인이나 할 수 있는 무식한 소리다. 또 민주당 부대변인의 말은 이 대통령의 형인 이 의원과 불교계를 이간시킴으로서 불교계의 감정을 극도로 충동시키고자 하는 매우 불순하고 간사스러운 정략에서 나온 간계(奸計)일 뿐이다.

    국법 질서를 극심하게 파괴했던 촛불 난동세력 주범이 조계사로 숨어들어가자, 경찰이 조계사 입·출입자 신원을 확인하고 자동차 트렁크를 검문하는 것은 ‘민주주의 수호’와 ‘법치수호’라는 기본적인 공복의 의무를 충실히 다한 것일 뿐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트렁크를 경찰이 검문했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경찰청장을 물러나라고 외쳐대거나 사과하라고 억지 쓰는 태도는 한마디로 ‘법의 기본’도 모르는 비민주덕 발상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계종 총무원장의 트렁크’는 ‘특권 계급인의 트렁크’란 말인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엄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한 ‘경찰청장’을 물러나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법치를 지킨 경찰청장에게 ‘물러나라’고 외쳐대는 민주당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물러나야 할 탈법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어 청장 옹호발언과 이 대통령의 사과가 적절치 않다고 선언한 이 의원의 발언은 ‘의회민주주의자’ 이면 누구나 의당 말할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상식 언어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의 탈법적인 ‘떼쓰기’가 극대화 되면 극대화 될수록 결국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할 퇴출 정당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른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