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최우영 남양주을구 예비후보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의 통행요금 인하를 위해 북부 민자 구간의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정책을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최 후보는 이날 이상목 인수위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장을 직접 만나 제안서를 전달하고 그 내용과 배경을 설명했다.

    북부구간 km당 118원, 남부구간 보다 3배 많아…'경기북부 홀대'

    최 후보는 이 자리에서 "외곽순환도로 남부 구간은 요금이 km당 39.2원인 데 반해, 북구 구간은 km당 118.5원으로 3배 넘게 비싸게 부과되고 있어 이용자 부담이 과중하다"며 "우선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북부지역의 민자 구간에만 부과되는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후보는 "같은 도로에서 민자 구간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주민에 대한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가세 면제는 복잡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도로 이용객들에게 연간 113여억원의 요금할인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료 요금인하를 위한 부가세 면제 방안을 제안한 최 후보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20여년 함께 일 한 핵심 측근으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을 거쳐 경기도 대변인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