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4일 사설 '윤 전 홍보수석 로스쿨 발언 조사하라 '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로스쿨 유치 충돌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과정에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스스로 개입했다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안에 로스쿨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이 조직됐고,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선정에 자신이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인원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발표 시기도 계획보다 9개월 앞당겼다고 한다. 로스쿨 선정이 정치적·정략적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로스쿨 인가 대학이 확정되기 전에 이 같은 의혹부터 해소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라고 본다.

    윤 전 수석은 “로스쿨 선정 과정의 전말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 입장을 밝힌다”면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4월 총선을 앞두고 의욕이 앞선 나머지 다소 부풀려 발표한 점이 있다”며 살짝 발을 뺐다. 하지만 그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다. 청와대 내의 TF팀 설치 문제, 자신이 팀원이었다는 내용, 수도권과 지방의 인원 비율 조정 과정 등은 근거없이 지어낼 수 없는 내용들이다. 곧바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을 청와대 수석비서관까지 지낸 사람이 조작해 발표했다고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교육부의 확정 발표일(4일)을 하루 앞둔 어제 교수와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조선대 교수와 학생 700여 명이 서울 세종로 등지에서 로스쿨 선정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선문대 교수와 학생 400여 명도 상경해 시위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비상총회를 열고 ‘이 문제는 새 정부에서 확정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로스쿨 설립 취지인 국민의 법률복지 확대나 법률시장의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조차 없는 어지러운 상황이다.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결과에 대한 승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로스쿨 인가 대학 확정 발표에 앞서 윤 전 수석의 폭로 내용에 대한 수사당국의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