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2일 사설 <'땅따먹기' 비유까지 치닫는 노대통령의 NLL망언>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국군통수권자가 바다를 지키는 국군의 국토방위 의무 수행을 ‘땅따먹기’에 비유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같은 ‘NLL 대못질 망언’은 대통령의 영토고권(領土高權) 침해라는 게 우리 판단이다.

    노 대통령은 1일 제51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 할 때 땅에 줄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 “다시 긋는다고 우리나라에 뭐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 대목에 앞서 “NLL이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그것 우리 영토하곤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헌법하곤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그리 하찮게 여기는 NLL과 앞서 10월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로서 포기할 경우 유사시 서울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표현으로 국토방위의 생명선이라고 한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의 NLL이 서로 다른 것인가. 또 10월21일 북한 해군사령부로부터 해군의 통상적인 경계임무 수행을 ‘자국의 영해 침해’라며 “영해에 기어들어 제멋대로 돌아치고 있는 남조선 해군 함선들의 무모한 도발행위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한 협박을 받고도 노 대통령이 되풀이한 NLL 망언에 대해 민주평통 상임위원들은 ‘일동 박수’로 맞장구쳤다. 우리는 그들 역시 ‘민주·평화·통일’이라는 헌법기관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있다.

    NLL을 지키기 위해 꽃다운 젊음을 희생시켰고 오늘도 그 바다를 지키는 국군 장병에게 노 대통령의 망언과 ‘코드 상임위’의 맞장구는 국기(國基)의 중대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노 대통령은 국민 정서가 NLL양보를 용납하지 못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으로 우회하여 해결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영토선을 그렇게 휘저으면서 “어떻든 NLL은 안 건드리고 왔다”고 희화화하자 또 일동박수가 뒤따르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이고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