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권력의 '씨받이'로 … 민주주의, 이러면 무너진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연결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당선 후 재판이 중지됐다.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 후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감찰을 촉구하며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 없이 고발만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며 이 부지사를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기소"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도 야권에 거센 반발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는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결과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서는 대장동 일당들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추징액이 7800억 원에서 중 473억 원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가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사기꾼들의 편을 드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사안에 대해 특검과 정성호 탄핵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마저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공언한 특별감찰관 임명은 요원한 상태다. 특별감찰관은 임기 3년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직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하라고 했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하지만 이후 진척된 것은 없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추천 절차를 개시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초대 특별감찰관을 맡았던 이석수 변호사의 사퇴 이후 현재까지 9년 동안 공백 상태다.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과 여권이 집권 후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듯한 행태를 끊임없이 보인다고 지적한다. 행정과 입법 권력을 이용해 사법 절차에 개입하고 자신들이 불편한 것들은 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과 여당이 이재명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국정에만 전념했다면 이런 반발은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를 자신의 사유물 정도로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구현되지 않으면 사법부든 정부 조직이든 물어 뜯고 부관참시 하는 모습이 국민 정서를 건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모두 정상적인 절차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프레임 안에 갇힌 사람들, 국정이 아니라 이재명이 미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일 뿐"이라며 "대부분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운영에 동의하고 있고 극우 세력이 내란이라는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