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용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 청와대와 대통합민주신당이 갈등을 빚고 있다.

    통합신당 최재성 공보부대표는 1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신당은 참여정부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격려, 협조하고 못하는 일이 있으면 질책하고 견제한다는 원칙을 천명했고 실천하고 있다"며 "이번 장관 내정자 문제는 참여정부가 잘못한 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원내 제1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여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의 이 내정자 지명과 관련해 "세 차례의 위장전입사실을 청와대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과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위장전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장관임용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교육의 불평등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가 자녀 교육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여 주소를 옮겨다닌 것은 문제"라며 "공직임용기준의 재정비와 이 내정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합신당의 이같은 이례적인 태도는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문제로 대국민 사과까지 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청와대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내정자 위장전입문제와 관련하여 "자녀 교육목적으로 위장전입한 문제는 중대 결격 사유로 보고 있지 않다"며 통합신당의 내정 철회 요구를 거부했다. 

    천 대변인은 "지난 3월21일 청와대브리핑을 보면 인사검증 이야기와 주요사례에서 부동산 관련은 명의신탁, 위장전입, 소득세 탈루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농지나 부동산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은 승진에도 불이익을 주지만, 자녀 부분은 중대결격사유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PD 연합회 창립 기념식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를 겨냥해 "무슨 위장전입 한건만 있어도 도저히 장관이 안된다"고 한 발언에 비춰볼때, 이 내정자의 인선이 모순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천 대변인은 "당시 발언은 단 한건의 위장전입만 있어도 장관을 안시킨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발언의 요지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준이 아니라 언론이 특정 대선후보와 관련해서는 대개 의혹을 덮거나 적극적으로 검증하지 않는데 비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이 때문에 인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그런 보도는 균형을 잃은 보도태도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 기준대로라면 이명박 후보의 과거 자녀교육 문제로 인한 위장전입도 별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이 후보의 여러 위장전입에 대해 사실과 진실을 알지 못한다"며 "그러나 굉장히 횟수가 많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