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13일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NLL 재설정 기도를 규탄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상의 영토보전 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노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NLL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측에 양보하고 평화선언 등의 다른 반대급부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여야 한다"고 말하고 "NLL은 핵을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가 완수되고, 휴전선 대치 병력의 감축 등으로 군사적 신뢰가 구축된 이후에야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맹 의원은 "NLL은 서해교전에서 산화한 고 윤영하 소령을 포함한 6명의 장병, 그리고 수십년동안 우리 군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우리의 영해 경계선"이라며 "북한이 현정부 출범 이후에만도 03년에 21회, 04년에 19회, 05년에 14회, 06년에 21회, 07년 상반기까지 15회 등 총 90회에 걸쳐 NLL을 침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은 2003년 이후 매년 거행된 서해교전 추모식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일선 군부대를 방문한 횟수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적다"며 "노 대통령의 국가관과 안보관이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한편 문 실장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상회담 의제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하든 원치않든 NLL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