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남북 정상 평양회담 의제로 북한 인권 문제를 채택하도록 정부에 권고하자는 안건을 기각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인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간여하는 인권위가 유독 북한 문제 앞에서는 외면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민위 "국가인권위, 친북좌파 코드로 뇌가 마비된 자들의 집합소"

    1만 탈북자들의 대표 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12일 성명을 통해  "친북좌파 코드로 뇌가 마비된 자들의 집합소로 전락된 인권위의 북한 인권 외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어느 기관보다 먼저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챙겨야 하는 인권위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혀를 찼다.

    이어 "친북 386코드에 비위를 맞추거나 그런 자들이 모인 인권위가 김정일 폭정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2300만의 북한 형제들에게 수없이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며 "인권위 멤버들은 독재자 김정일보다 더 죄질이 나쁜 자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북민위는 아울러 "인권위 멤버들은 더 이상 다른 인권문제를 논의할 도덕적 가치조차 없는 자들"이라며 차기 정부는 인권위를 해체하거나 구성원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두 "해외 인권엔 참견하면서 북인권 외면하는 인권위는 위선적 기관"

    한나라당 이강두 중앙위 의장도 같은날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북한 동포는 남이 아니라 헌법상 엄연히 우리 국민"이라고 헌법 3조에 명시된 영토조항을 든 후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등 국내 인권문제는 과도할 정도로 관심을 쏟으면서 북한 앞에서는 오그라드는 인권위의 이중적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인권위는 동티모르 주민들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도 하고 이라크 국민의 인권을 이유로 우리 국군의 파견을 반대하면서 지난해 처형위기에 놓인 북한 주민을 구해달라는 진정을 조사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이유같지않은 이유를 예로 들면서 각하한 위선적인 기관"이라며 "국가인권위는 그간의 위증적, 위선적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한민국'은 2003년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을 때에도 표결에 불참하고, 이후 3년 연속 기권 또는 표결에 불참해 외국 언론들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비아냥까지 듣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