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들사이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회담전술에 말려들어 안보를 훼손하는 '퍼주기식' 회담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회담 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정치적 고려없는 네거티브 분석팀을 운영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민주학회(학회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부는 북한의 회담 전술에 말려들어선 안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연구관은 북한의 회담전술을 포함해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네거티브분석팀 운용'을 제안해 주목을 끌었다.

    유 연구관은 "일부에서는 대북정보분석부서 실무자들의 최초 정보분석판단이 보고과정을 거치면서 최고통치권자의 의중이나 남북관계상황 등을 고려하는 이른바 ‘코드형 분석보고’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전략수립 및 분석․평가시 최악의 국가안보상황을 가정하여 부정적 측면에서 위기관리상황을 접근, 분석하는 네거티브전략분석팀 운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네거티브전략 분석팀에 대해 "만약 회담 관계부서에서는 대통령 의중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정상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대남전략 및 남북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도외시되고, 이른바 ‘코드화 정보분석’이 이뤄 진다면 이는 안보상황에 대한 객관적 균형적 인식을 결여하는 망국적 사안"이라며 "회담 분석시 정치적 고려없는 네거티브팀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단계적으로 부정적 측면의 분석 평가를 통해 기존 분석(포지티브 성향)을 보완하고 상황 악화시 이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성호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해선 나쁜 정상회담 기준 설정해야"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북한은 국가보안법 개폐 한미합동군사훈련문제 NLL재설정 문제 등 안보에 위협적인 의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사이비 평화가 아니라, 진정 북핵 폐기의 전기를 마련하는 회담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반국가적, 안보훼손적 회담이 될 공산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 교수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해선 '나쁜 정상회담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민주진영은 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 국민 앞에 분명히 제시하고, 이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나쁜 정상회담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교수가 제시한 나쁜 정상회담의 예는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회담▲선군정치에 도움이 되면서도 북한의 실질적인 개방과 변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회담▲안보를 흔들면서 우리가 얻는 실리는 적은 회담▲돈은 많이 들이고도 성과는 적은 회담(퍼주기 정당화를 위한 회담)▲과다한 뒷거래 등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회담, 여권 후보 정치적 지원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회담 등이다.

    그는 아울러 섣부른 평화협정 혹은 민족통일선언 채택은 평화착시현상 혹은 통일착시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안보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국가보안법 폐지문제, 한미군사훈련 중단문제 NL 재설정문제와 통일방안문제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