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소득 격차 해소 정책토론"양극화 완화 없이는 '국민통합' 어려워"
  •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요즘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적 진영의 양극화가 극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만큼 요즘이야말로 '국민통합'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최근 들어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적 양극화로 우리나라가 크나큰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국민통합위원회가 주창하고 있는 '국민통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음을 강조했다.

    지난 주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득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거대 담론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며 "제가 20여 년 전 국회에서 '양극화 해소가 대한민국의 살길'이라는 정당 대표 연설을 했었는데, 아직도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2년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할 당시부터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다"며 "많은 분들과 의논한 결과 너무 큰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해법을 찾다 보면, 그런 노력들이 하나로 모여 국민통합을 향해 다가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중지가 모아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 출범 후 1720회가 넘는 공식회의를 가지면서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배려하는 문제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찾아왔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올해 들어서도 소득 격차 해소, 기업 성장 지원 돌봄 체계의 개선, 육아나 노인에 대한 돌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 불평등 완화 등 누구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우리는 과감히 목표로 해서 달려들었다"며 "3~4월 중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김 위원장은 "특별히 소득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노동 이동성을 높이면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마련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제안들이 소득 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하청 임금 격차 공표, 근로형태 다양화 등 제안

    국민통합위원회 측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완화 추세가 정체돼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자산 격차 확대가 맞물리면서 경제 양극화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고, 소득 상위계층의 부의 대물림, 하위계층의 결혼·출산 기피 등으로 사회갈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지난해 10월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5개월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며 "이에 정책토론회를 개최, 주요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와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소득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박철성 특위위원장은 3대 분야(△임금 격차 해소 △노동 이동성 제고 △노동 약자 보호)에 걸쳐 9개 정책(△원하청 노동격차 지표 공표 △임금 정보 공개 △직무급제 확산 △근로형태 다양화 △경력 인증제 도입 △고용·훈련·고용 서비스 지원 확대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보호법 제정 △미조직 노동자 지원 △근로자 대표제 운영)을 제안하고, 각 정책의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특위가 선정한 대표과제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첫째,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원청과 하청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하청 기업의 임금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원·하청 간 임금 격차를 매년 국가통계로 공표하고, 원·하청 임금 격차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직종별 임금수준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둘째, 상시근로(full-time)가 어려운 청년·여성·노인 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형태 다양화를 제안했다. 근로시간·직무 등을 다양화한 정규직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주→월, 분기, 반기)해 계절적 업무 수요와 차별화된 근로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법상 보호 대상에서 소외된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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