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노인돌봄 사회 특위' 정책토론회재가급여 상향,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 확대맞춤형 지역모델 개발 등 제안
  •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전통적인 '가정 돌봄'이 약화되면서 가족의 힘만으로는 노인을 돌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이제는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고, 노인을 좀 더 촘촘하게 보살피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함께 만드는 노인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김 위원장은 "한때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노인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 노인 분들은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장 빠른 동안에 가장 큰 성취를 실현해낸 분들인데, 그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등이 OECD 국가 중 1등"이라고 개탄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하루빨리 타개해야겠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단언한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자식들의 첫째가는 의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특히 최근에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삶을 마감하고 계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처럼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의 '양'과 '질'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김 위원장은 "우리 가족이나 '돌봄 종사자'가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값싼 노동'으로 여기는 사회 인식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한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사회인지는,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알 수 있다고 한다"며 "노인을 돌보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일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서, 모든 국민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기초이자 우리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해 11월에 '노인 돌봄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후 누가 어떻게 제대로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비용 차원'의 협소한 접근에서 벗어나, '인권 신장 차원'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해 왔다"며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돌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다함께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이날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 한국노년학회(학회장 이윤환)와 함께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함께 만드는 노인돌봄 사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정책토론회를 연 국민통합위원회는 "노인돌봄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 등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삶의 무게를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눠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개최했던 노년 정책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이중근 대한노인회장과 노인회원, 노인돌봄 전문가, 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김 위원장의 개회사와 이중근 회장의 축사 △정순둘 특위위원장의 제안서 개요 발표 △이윤경·홍선미 특위위원의 주제 발표 △전문가(4인)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특위 제안서 개요 발표에 나선 정순둘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논의 과정을 거쳐 3개 분야, 9개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며 "노년의 삶이 모진 고통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돌봄 권리 확장'을 주제로 발표한 이윤경 위원은 "가족구조 및 가치관 변화 등에 따라 노인돌봄의 사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회적 돌봄은 서비스 다양화 및 돌봄휴가 확대 등을 통해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 노동에 참여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돌봄 강화'를 주제로 발표한 홍선미 위원은 "과거에는 시설 중심의 돌봄이었다면 이제는 지역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며 "취약 지역에 거점돌봄시설을 운영하고 소생활권 단위의 이동형 진료서비스를 병행하는 등 지역자원 기반의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순둘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전명숙 노인정책과장과 강원특별자치도 이은영 사회서비스원 원장, 동의대 이민홍 교수, 한국교통대 김미리 교수 등 4명이 패널로 참석해 돌봄의 권리와 통합돌봄 설계 등 노인돌봄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특히 패널들은 핵가족화,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가족돌봄 기능이 약화된 우리 사회에서의 노인돌봄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이 질 좋은 돌봄을 받고 돌봄 제공자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에 마련한 정책들로 노인 복지 및 돌봄 정책이 개선되고,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