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자신이 제시한 국가운영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 국가운영방침의 가장 큰 줄기는 '줄푸세'운동으로 대변된다. '작은정부 큰 시장'이란 기조아래 박 전 대표가 내놓은 줄푸세 운동은 정부의 규모는 줄이고 각종 규제는 풀고 법치를 바로 세우자는 주장이다.

    박 전 대표는 각종 강연과 간담회에서 '줄푸세'운동을 빼놓지 않고 역설한다. 16일 여의도 캠프에 기자간담회를 연 박 전 대표는 자신이 제시한 줄푸세 운동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제는 줄푸세 운동의 '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자'는 내용이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이 제시한 7(5+2)%경제성장률을 위한 "핵심내용 중 하나가 규제를 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체결을 도약의 기회로 만들려면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경제는 물론 교육, 과학기술, 외교.안보, 문화, 사회, 정치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제도와 규범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세계와 경쟁할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이것이 새 정부의 핵심과제"라고 역설한 뒤 "각종 쓸데없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구체적 방안으로 ▲규제 Zero 지향 ▲글로벌 스탠다드 및 역차별 해소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 등의 3대 원칙과 ▲도시용지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 추진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교육특구, BEST 특구 설치 ▲고교평준화 지방 자율 결정 등 지자체로의 규제권한 이양 ▲제조업 수준으로의 서비스산업 규제 대폭 완화 ▲총출제 폐지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 철폐 ▲ 수도권 규제 완화 → 광역경제권역별 지역 거점 육성 ▲대통령 직속 상시 규제개혁기구 설치 등 7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여전히 '규제왕국'으로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규제분야의 세계경쟁력이 60개국 중에서 45위며 세계은행(World Bank)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관련 규제의 경쟁력은 155개국 중에서 97위로 역시 하위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는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억압하고 시장경제의 작동을 방해하며 공교육의 경쟁력을 저해한다. 또 규제에 따른 국가의 독점권과 재량권은 부패의 온상이 되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큰 정부는 방만한 재정과 규제 부패를 의미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작지만 강한 정부는 감세, 규제개혁, 깨끗한 정부를 추구하고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규제개혁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며 "지난 20년동안 4개의 정권이 모두 규제개혁을 약속했지만 정권마다 용두사미로 끝나버리고 말았다"고 소개한 뒤 "문제는 국가지도자의 신념과 의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리고 확고한 철학과 리더십만 있으면 규제개혁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3대 원칙과 7대 핵심과제에 충실히 해 5+2%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에도 박 전 대표는 기자들을 찾아 "이렇게 하면 나라가 발전할 것 같지 않느냐"며 거듭 자신의 간담회 내용을 강조했고 "내가 한나라당도 개혁을 했다.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했기에 당을 공적시스템으로 개혁했다. 나는 한다고 하면 해낸다. 나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서 "왜냐하면 사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