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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원로들 '작통권 전환'에 경악하다

입력 2007-02-28 17:08 수정 2009-05-18 14:16

미국과 한국이 2012년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 전직 장성·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군 원로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등 군 원로들은 28일 서울 송파구 향군회관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을 강력히 비판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자주'라는 낡은 깃발을 들고 북한의 전략을 따르는 이 정부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위기에 직면했다. 북한 핵실험으로 6.25 후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안보 체제를 없애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작통권 전환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갖추고 지난 60여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한미연합방위체제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됐다"며 "이제 한국군은 5년 남짓한 기간 내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서 초래될 중차대한 위기의 시대를 맞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 이들은 "작통권 전환 후에도 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는 '미국 증원군을 확약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번 회담 공동발표문에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며 "미국은 이번 합의 후 증원군 병력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라는 낡은 깃발을 들고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북한의 전략을 따르고 있는 이 정부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국방 중기계획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는 2011년까지 151조원을 투입해 최신장비로 대북억지력을 키운다고 장담했지만 151조원을 확보하려면 매년 9.9%의 국방비를 늘려야 하는데 '자주국방' 타령에 당장 경제적 고통에 처해있는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주려하느냐"고 반문했다.

"미국은 친북반미주의자인 노무현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

이들은 아울러 ▲정부는 작통권 이양을 다음 정권에 넘길것 ▲정부는 연합사 해체 로드맵을 즉각 중단할 것▲국회는 '작통권 환수 반대 결의안'을 본회의에 통과 시킬 것 ▲정부는 북핵위험이 사라지기 전까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중단 할 것 ▲국민은 북핵반대와 한미연합사폐지 반대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 ▲ 미국은 친북반미주의자인 노무현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지말고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신중하게 재고해 줄 것 등을 호소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성우회 고문(김영관 유재흥 이성호 장성환 장지량 정래혁) 전 국방부 장관(김동진 김성은 노재현 오자복 윤성민 이기백 이병태 이상훈 이종구) 전 합참의장(김종환 김진호 유병현 이필섭 정진권) 전 육군총장(김진영 남재준 도일규 박희도 윤용남) 전 해군총장(김종곤 김종호 김흥렬 문정일 이은수) 전 공군총장(김대욱 김두만 김인기 김홍래 박원석 서동열 한주석) 전 연합사부사령관(김재창 나중배 이종옥 장성) 전 해병대사령관(김명환 최갑진) 성우회 회장단(김상태 정진태 안병태 이광학 장창규 송선용 이정린 이상렬 임인창) 재향군인회(김규 김문기 박기준 박세환 손병익) 등 5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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