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 6자회담에서 13일 합의서가 도출됐다. 이번 합의서가 북핵 문제 해결에 진일보한 것인지는 논란이 많다. 이에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미 만든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데 무슨 핵타결이냐"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북핵저지시민연대 박찬성 대표는 14일 "북한이 핵 무기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검증도 쉽지 않은데  기존 핵 대책이 빠졌다"며 "정부는 '북핵타결'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볼 수 없다. 오히려 북한이 의도한 대로 끌려갔다. 제네바 합의나 9·19공동성명과 다를 게 없다. 북한은 한번도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보여준 적이 없다. 이번에도 겉으로는핵문제 해결에 진일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선군정치를 지향하는 김정일이 쉽게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또 말려들려 하는가"라며 "북한의 어거지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강력한 대북제재에서 협상으로 선회한 미국은 사실상 북한의 전략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작년까지도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자 성급한 결과를 도출해 버렸다. 이번 협상으로 국제사회의 1718 대북제재안은  무색하게 되었으며 북한만 원하던 모든 것을 얻었다. 결국 북한만 승리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라사랑시민연대 김경성 대표는 "기존의 핵에 대한 언급없이 '핵 불능조치' 단계적 이행을 한다는데 두고 볼 일"이라며 "김정일을 신뢰할수 없으므로 제네바 합의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유엔안보리는 감시와 통제를 잘 해야 한다. 북한의 시간끌기로 전락할지 아니면 북한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이번 합의는 단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공식적 시간만 준 꼴"이라며 "60일 이내에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은 60일 동안 2차 핵실험을 준비하더라도 국제사회는 어떤 손도 쓰지 않겠다는 말 아니냐. 신뢰할수 없는 북한이 더 정교한 핵폭탄을 만드는 시간을 벌었다. 기존의 핵폐기 조건 없이 60일동안 시간을 준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연계해 대선정국에 이용할 것"

    한편, 애국 시민단체들은 북핵 합의가 대선정국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도 대표는 "벌써부터 정부는 '핵폐기' 합의를 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며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북한이 핵폐기를 한 것이 아닌데도 정부는 홍보를 극대화한 후 남북정상회담과 연계하여 대선정국 흔들기에 나서 국민을 기만하려 들 것이다. 제네바 합의때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핵동결' 결과는 '핵보유'로 나왔고, 이번 '불능조치'는 또 '제2의 핵실험'으로 나올지 모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